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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걸리는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총정리
아청법 걸리는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고의 아청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또한 제정되고 매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저지르는 강간, 강제추행, 혹은 성매매 말고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물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면서 아청법 걸리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정확한 아청법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아청법 걸리는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아청법이란 어떤 법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특례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주요 법률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아청법 처벌 (제11조)
- ▶ 제작, 수출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배포, 제공, 공연, 전시, 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구입,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먼저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혹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 성행위,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노출 행위를 하거나 표현하는 내용이 통신매체, 게임, 필름, 비디오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혹은 청소년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아동 청소년 의제 강간 (형법 305조)
- ▶ 만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의제 강간은 형법 30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자 또는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강간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제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최근 발행된 글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합의된 관계였어도 처벌 대상일까? - 바로 읽으러 가기
3)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청법 제12조 & 제13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 착취물 제작 행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내외로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위와 같이 높은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 아청법 걸리는 기준? 아청법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연 나이로 규정이 되었던 아청법 걸리는 기준 나이가 동일하게 만 나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총 6개의 법률에서 연 나이 19세를 만 나이 19세로 확대하여, 미성년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연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만 18세라면,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미성년자로 여기고 가해자는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아청법 처벌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청법 나이 기준은 현재 피해자의 나이가 아닌 성범죄가 일어난 시점의 피해자 나이에 따릅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아청법 걸리는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아청법 처벌, 선처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 보호와 관련되어 제정되었고, 계속해서 아청법 걸리는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처벌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죄목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나 의제강간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1, 2회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청법 걸리는 기준 및 아청법 나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청법 처벌을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아청법 관련 사건을 맡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청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지체 말고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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