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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및 성추행 종류, 나도 처벌 대상일까?
성추행 기준 및 성추행 종류, 나도 처벌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매우 난감해집니다.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정말 성추행 기준에 부합하여 처벌 대상인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에서는 성추행 기준 및 성추행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 기준 및 성추행 형량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실제로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추행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성추행 기준에 가장 가까운 법률 용어는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생각보다 매우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잘못했다가는 유기징역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강제추행죄 혐의로 인해 바로 테헤란 법무법인의 실력 있는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세요.
2. 강제추행죄 주요 성립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실 이전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이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기존 판례가 성적 자기 결정권 및 근래 재판 실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기준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존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강제추행죄 외 다른 성추행 종류
그렇지만 모든 성추행이 형법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혹은 장애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더 높은 성범죄 종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제외한 다른 성추행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성추행 종류 중에서 강제추행죄와 자주 비교되는 성추행 종류는 바로 준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그리고 준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였거나 숙면하고 있는 상황, 혹은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인 것이죠.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테헤란 법무법인의 성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및 조력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직장 후배나 직원을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성추행 종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이 또한 폭행 혹은 협박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니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하철 추행 처벌? 공밀추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 3가지 -> 읽으러 가기
지금까지 성추행 기준 및 성추행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추행 혐의는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의 성추행 전문 변호사는 검증된 실력과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배너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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