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동성간 성범죄 최대한의처벌을원한다면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남자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무렵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공간에 어떤 남자와 둘이 있었고 강간을 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술인지 약인지 정말 기억은 안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 가해자를 처벌하고싶다는 용기가 겨우 생겼습니다.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A
동성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간 성폭력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이러한 인식에 익숙한 상황이기에
특히 남성이 같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어떤 피해자는 창피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성폭행 범죄는
결코가볍게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남성에게, 혹은 여성 가해자에게
동성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해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강간에서는
성기 간의 결합이 죄의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성폭행은 물리적으로
성기 간의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는 강간죄가 아닌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가해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생략된 징역형으로,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기에
동성성폭행 피해자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면 될까요?
A
만약 사건 직후 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여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났다면
DNA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및 간접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당시 나눈 대화를 확보해 두셔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빙성을 얻게 되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적의 시기에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