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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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합의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이유
몰카합의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범행의 수법과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도
관련 혐의로 인해 테헤란의 글을 읽고 계시다면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 두려워 몰카합의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먼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합의는 일반인 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애초에 합의를 시도하기 전,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받은 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 배너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남겨주십시오. 당소의 법률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후, 정확한 혐의 진단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상담 시, 비용적 부담은 내려두신 채 편히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몰카합의,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이유
합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우선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일 테죠. 그렇다면 합의를 시도하기 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언제든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만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촬영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없다면,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
해야만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생기죠. 하지만 많은 피의자분께선 성범죄 사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워, 빠르게
몰카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시는데요.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합의부터
시도한다면 상황은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합의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다는 뜻인데요. 유죄가 선고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동시에 여러 보안 처분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하여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충분히 사건을 검토받은 뒤,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반대로 합의를 ‘꼭’ 해야 한다면
만일 사건을 검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떄는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 요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보통 합의를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면 된다고들 생각하곤 하시지만, 실상은 수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곤 합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은 성범죄인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2차 가해라고 판단될 수 있죠. 심지어는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거나,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몰카합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해당 사건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결과를 얻는 의뢰인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건의 초기에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 신속한 대처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언제든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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