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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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희귀영상 시청만해도 1년 징역?
트위터희귀영상
시청만해도 1년 징역?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단순히 트위터희귀영상을 구매했을 뿐인데, 심각한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먼저,
현 상황의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음란물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성인 간
동의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촬영한 음란물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수사 기관 측에서 여러분을 특정해
조사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영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 촬영물 혹은 아청물,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위의 두 경우 모두 시청, 구매,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는 뜻이죠. 상황의 심각성이 인지되셨다면 즉시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
내용 확인 후, 정확한 혐의 진단부터 대응 전략까지 세세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트위터희귀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
선생님께서 시청하신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엄연한 처벌 대상이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이죠.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불법 촬영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또한 ‘아청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의미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즉시 글은 패스하시고 당소로 연락부터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해당 사안은 벌금형 조차 없이 오로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이 미숙한 연령인 만큼,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여 단순 시청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유죄가 선고될 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위터희귀영상,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상황?
다만, 이 모든 상황에서 무혐의가 가능한 유일한 1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이죠.”
선생님께서 구매 혹은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 또는 아청물인지를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 뿐인 주장은
수사 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의거해 움직이는 기관이니 말이죠. 하여 여러분께서
구매 또는 시청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받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고요. 또한 선생님께서
트위터희귀영상 구매 당시,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했다면 이 역시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면
잡아떼면 그만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의해 사실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의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까지 트위터희귀영상 관련 혐의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러나저러나 결국 결론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죠.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직접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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