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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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가 특히 불리한 이유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가
특히 불리한 이유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글을 읽을 여유 따윈 없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즉시,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남겨주십시오.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혐의 진단부터
간략한 솔루션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 시, 별도의 상담료는 부과되지 않으니 편히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의를 남겨주셨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길 원하실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을뿐더러,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선처의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병과되어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이어지곤 하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은 후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때는 목표를 집행유예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에 집착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재판 단계에 대비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복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합의 역시 쉽지 않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성범죄 사건에선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 사유라는 점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그냥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마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가 개입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합의에 성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있는데요. 받지 않는 연락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거죠. 이는 자칫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이기에 삼가셔야 합니다. 그보다는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혐의 진단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하면 올바른 대응 역시 어렵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실력은 홈페이지의 수많은 성공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니, 선생님께선 그저 늦지 않게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는 저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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