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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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착취목적대화 형량과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성착취목적대화 형량과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존재하죠.
오늘 알려드릴 ‘성착취목적대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경찰에게
연락받으신 상황일 겁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우선, 경찰에게 연락받으셨다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1차 상담 시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편히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당소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간략한 대응 전략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본 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1)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자에게
해당하는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곤 합니다. 만일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죠.
성착취목적대화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그러나 본 혐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화 중 성적인 사진 혹은 영상을 주고받은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혐의는 전환되어 무려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와는 달리
벌금형은 아예 삭제되고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해당 혐의 역시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오로지 성인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대화만으로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신속한 대처가 핵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1:1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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