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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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성범죄, 골든타임의 중요성
[성범죄 칼럼] 성범죄, 골든타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미투운동이 활발해진 이후,
현재 유명 연예인의 몰카 및 성접대 논란 등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상 속에서 성추행, 강제추행 등이 만연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등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혐의를 받아 위험에 처한 상황이면서도 변호사에게 조차,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창피함 혹은 민망함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한다거나
불리한 사실은 감추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법률적 사항을 말하지 않는 등으로 대처 방향을 잘못 잡게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형사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를 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신고 또는
고소를 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신체적인 접촉 및 성적 폭행을 당
하였을 경우에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일단 명확히 정리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무고죄의 위험 역시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즉,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생각될 경우 주저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5년간 32% 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후에 무고함이 밝혀 지더라도 혐의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어 개인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개인이
조사 과정 중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만일 피해자가 작정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고한 가해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지식 없이 대응하다가 초범 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의 최초 대응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의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사상의 불이익을 막기위함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기관 및 관련 기관들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 시에도 도움을 받으나
성범죄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 자발적인 변호사 선임이 없다면
본인의 진술 시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진술 및 간접증거 만으로도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 진술은
신중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진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러한 부분은 경솔하게 진행하는 경우
사건이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진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사실관계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진술 시작부터 공정할 수 있도록 또한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문제가 없도록 의뢰인의 옆에서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시작과 함께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법적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에 힘쓰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의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중에 정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의 초기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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