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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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물리치료성추행, 적용 혐의와 실제 처벌 수위는?
물리치료성추행,
적용 혐의와 실제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물리치료사의 동료 치료사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폭로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흔히들 생각하는 강제추행 형태와는 달리 치료 강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시범 조교로 참여한 동료 치료사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접촉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초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의가 제기되면서 경찰 측의
보완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죠. 치료 과정에서 접촉은 불가피한 일인데,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치료 과정일 뿐 추행이 아니다?
물리치료는 맨손으로 환자의 신체에 접촉을 가해야만 하다 보니 혐의 성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치료 과정에 일어난 접촉이라도 부적절하다 판단될 시 처벌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요건을 충족하며, 경우에 따라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죠.
강제성이라고 하면 꼭 폭언이나 강한 물리력 행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성범죄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셔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이기만 해도
강제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꼭 적극적으로 반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해도 혐의 성립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치료를 핑계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더욱 혐의 부정이 어렵기도 하죠.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제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처벌?
물리치료성추행 사건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반의사가 일절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위 사례처럼 동료끼리의 치료 시연 중 과도한 접촉으로 추행 혐의에 연루된다면 업무상의 위계를 악용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거절하지 못할 만한 일종의 제약이 존재하고, 그 제약을 악용했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최대 형량이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니 사정이 비교적 낫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은 워낙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에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를 고려해 10년으로 지정된 것이며,
실제로는 위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의 실질적 구형에 비해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한차례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제추행이든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든 빠른 시일 내에 혐의 적용 여부를 진단해야 전략을 확정할 수 있는데요.
물리치료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고
변호인의견서, 선처탄원서, 성범죄반성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양형 및 기소유예를 요구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면 불필요한 접촉이 아니었음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니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실 텐데요.
이 과정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실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가 유예된다는 것이지,
내 죄가 없다고 결론지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심지어 합의는 기소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이 기저에 깔려 있으므로 과잉처벌의 위험성도 있죠.
따라서 정말로 혐의가 없다면 합의 대신 무혐의를 소명해 줄 입증자료를 마련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양형자료도 마련해야 하고, 경찰조사 시 불리한 지점을 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니
이건 사실상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전문적 대처라는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그 결론을 내렸을 때, 딱 필요를 느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준비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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