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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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초범, 유리한 점과 활용법은
강제추행초범, 유리한 점과 활용법은
성범죄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형량에 비해 실제 구형되는 형량이
낮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형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의 양형요소는 정황별로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주장하려 하시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죠.
다만 이것 하나로는 무조건 선처 처분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성추행은 초범일지라도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초범 위치에서의 유리한 부분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하지 마세요
혐의는 적어야 처벌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부정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증거가 불명확할수록 피해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혐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수사는
철저히 피해자 위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내 진술은 의미가 없냐고 하시겠지만, 피의자는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해도
증거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는 벗지 못하고 부정했다는 사실만 덩그러니 남아
실제 이루어진 피해 대비 과잉된 처벌을 받는 위험에 노출되죠. 다만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 역시 전략적으로, 피해자 진술 중 과잉된 부분이나 모순되는 지점은
지적해 나가며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강제추행초범 위치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인정하지도 마세요
아까는 부정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반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하니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내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서 피해자 주장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과잉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까지 덮어놓고 숙이지는 마시라는 거죠.
혐의를 인정할 때 강제추행초범의 위치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에 비해 혐의 부정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는 점을 이용하고, 나아가 초범의 선처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는 거죠.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강경하게 부정, 나의 주장을 적극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만 존재한다면요. 재범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초범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류는 많죠.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건 전후 정황이라든지, 반성문이나 탄원서라든지,
성범죄 인식 교육이나 재범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호소한다든지.
각각 어떤 양형요소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초범 위치일수록 방심은 금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셋째, 합의를 시도하세요
부정과 인정으로 나누어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지점을 소상히 짚어 드렸지만, 사실 선생님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없습니다.
가해-피해 관계가 확실한 형사사건, 특히 피해자의 원상 회복에 처벌 목적을 두는 성범죄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해 주는 것만큼 효력을 지닐 요소가 또 없으니까요.
이때도 물론 초범이라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재범 대비 죄질이 경미하다 판단될 수 있고,
이는 곧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일종의 방패로서 작용할 수 있죠.
물론 초범이라 해서 합의가 쉬울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도사린다는 건 초범이나 재범이나 동일하죠.
그렇지만 초범인 점을 제대로 활용해 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성범죄변호사, 더 찾아보며 비교할 것 없이 결국은 돌아오게 될 테헤란임을 어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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