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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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군징계 원치 않으신다면?
성범죄군징계 원치 않으신다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을 심심치 않게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형법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군징계까지도 함께 처분하고 있는데요.
군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철저한 규율과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여 본 글에서는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취해지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군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군인 신분인 경우 민간인과 달리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하게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한 가지 종류의 징계가 병용됩니다.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지에 대한 부분은 혐의의 확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성범죄군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 근신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이 존재합니다.
이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대상자에 해당되어 강제 전역되기도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불명예 전역 처리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제적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군징계가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아 합의하여 선처를 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작용하기에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받을 때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이때, 합의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재차적인 가해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각종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군인의 신분이라면 형법상의 처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성범죄군징계까지 처분 받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테헤란은 다수의 케이스를 통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명한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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