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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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성성폭행,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까지
동성성폭행,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까지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동성성폭행으로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서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세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끼리 성폭행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신 분, 형량이 알고 싶으신 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두 가지 모두 알고자 글을 클릭하신 분으로요.
당소에 방문하셔서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질문들이기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단 1가지라도 있으셨다면 끝까지 확인하세요.
테헤란이 누적상담건수 약 31만 건인 이유에 대해 직접 느껴 보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동성성폭행 처벌 가능?
당소에 문의하시는 동성 간에 발생한 성폭행의 경우, 사건 발생 시기보다 한참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성끼리 발생한 일이 아니기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던 경우가 많으셨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동성끼리 있었던 일인데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혐의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간 및 강간 미수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이러한 행위가 동성 간에 발생하는 것을 동성성폭행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하므로 형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동성성폭행 처벌 수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는데요.
성관계는 성기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므로 강간으로 처벌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혐의가 없어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2항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데요.
상기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벌금형이 없는 실형만으로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진행될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죠.
동성성폭행 성립요건?
앞서 법 조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으나 다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듯하여 성립요건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성성폭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접근이나 행동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성적 행동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요된 성적 행위를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충족된다면 동성성폭행이 성립되며,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동성성폭행, 이제 장난이 아님을 절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대응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여 관련한 혐의가 발생하였다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전화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테헤란에서는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1차적인 전화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드린 부분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연락하시는 분들 덕분에 하루에 상담 건수가 많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시게 되는데요.
신속하게 조력 받는 것이 추후 형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고민만 하시는 것이 아닌 빠르게 문의하셔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인 대응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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