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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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도수치료성추행, 선처받기 위한 3단계
도수치료성추행,
선처받기 위한 3단계
도수치료성추행 관련 글을 하나라도 보셨으면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는
'그 사례'를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보통은 항소 시 변론을 거듭하여 형량이 약화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지라 많은 언론에서 다룬 바 있죠.
그 이유는 아마 희롱성 발언이나 피의자-피해자간 관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과도한 접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부분일 겁니다. 본질이 추행인 만큼 영향력이 컸죠.
하지만 '과도하다'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라 법리적 시선으로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도수치료성추행 피의자들의 불리한 지점 및 처벌과 대처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세요
우선 도수치료성추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 물리치료의 일종은 일상적으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 외의 곳에
손을 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치료 과정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웬만큼의 혐의점으로는 민원 및 신고를 접수하는 등 사건화까지 시키지는 않죠.
다시 말해, 도수치료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이나 대응에 대해 찾고 계시는 거라면
그만큼 피해자가 추행 사실이 명확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처벌 의지도 분명하다는 방증입니다.
성적인 접촉인지 단순히 근육의 이완을 위해 신체에 자극을 가한 것인지 구분하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진단부터 선행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정황에 따라 효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양형을 요구할 수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죠.
무엇이 유리한 방향일지 역시 세세한 검토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안내 가능하니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혐의 구분과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성추행'의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가 적용될 텐데요.
치료 중 추행은 격렬한 저항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성적 목적의 접촉에 동의한 바 없기에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기본 형량이죠.
다만 환자가 참다 못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상습적인 추행 행위가 적발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정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이유 없이 불필요할 만큼
고수위의 접촉이 발생했고 해당 행위 탓에 성적 불쾌감을 호소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기보단,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토될 만한 조건이 있다면 죄목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성추행 사례도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된 바 있죠. 그러니 혐의 구분부터 명확히 짚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혐의를 인정하느냐 혹은 부정하느냐.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완성해 기소유예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점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때 유의할 점은 아무리 사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가하는 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가해-피해 사실이 명확한지라 연락 자체가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합의를 강요한다고 볼 수도 있죠.
성범죄 사건 조사 중에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반대로 부정한다면, 또 실제로 부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결코 합의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합의는 혐의 인정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결백함을 소명할 만한 증거 수집과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백번 유리합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만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게 되니 법적 효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는 단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늦어진다면, 가뜩이나 불리한 피의자 입장에 유리한 지점을 놓친 채
아쉬운 수습만 반복하게 될 테고 선처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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