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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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구매만 해도 처벌?
음란물구매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누적상담 26만 건을 달성한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온라인의 발달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주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음란물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만큼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물구매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청물인지 몰랐어서 억울해요.”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서 호소해 주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란물구매만 해도 처벌인지, 아청물인 경우에는 알았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은 아니지만 저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분 30초 정도만 집중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음란물인 경우>
음란물 속의 인물이 성인인 경우라면 단순 구매자의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에 그치지 않고 배포까지 이어진다면 아무리 성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음란물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하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에, 많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은 대강적으로 짐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 소유물과는 구분이 필요한데요.
배포로 인해 음란물 속의 인물의 의사에 반하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인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의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음화반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인 경우>
만일 아청물일 경우라면 성인 음란물과는 달리 단순 구매만 하여도 처벌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결정권에 대해서 미숙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물의 경우에는 음란물구매만 진행하여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명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초범이라도 매우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인 것을 몰랐던 경우>
만일 음란물구매 시 아청물인 것을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경찰 조사 시 마냥 몰랐다는 취지로 임하게 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어 형의 가중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몰랐던 혹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증명하시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구매 속 인물이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시 대응방법 및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1차적인 상담의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기에는 처벌이 엄중하며, 향후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음란물구매와 관련하여 방문하시는 의뢰인과 1:1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경로로, 어떤 컨텐츠를 소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4시간 문의하실 수 있으니 무엇이든 편안하게 여쭤봐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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