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스웨디시처벌, 손으로만 받으면 처벌이 다를까
스웨디시처벌,
손으로만 받으면 처벌이 다를까
스웨디시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스웨디시연애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교감을 주고받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지점을 이용해 단순 마사지 차원을 넘어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 당국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스웨디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다만 스웨디시성매매는 직접적인 성행위보다는 유사성행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처벌을 앞두고 양형이 가능하지는 않을지, 혐의가 없지는 않을지 따져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손으로만 받았으니까 처벌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자면, 스웨디시처벌은 엄연한 성범죄 즉 '성매매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로 간주되는 범위는 성관계 자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유사성행위 및 각종 형태의 성적인
목적을 지닌 행위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진 않죠.
게다가 스웨디시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든지, 장부에 성매수 내역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직접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이기에 혐의 부정의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예약만 걸어 두고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외에도 스웨디시처벌 수위 및 여부는 정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정황 검토를
거친 뒤, 내 상황에 알맞은 전략대로 대응하신다면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와의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 주실 수 있으며, 간략한 1차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