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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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죄실형 벗어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카촬죄실형 벗어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현재 카촬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실형 선고를 가장 두려워하실 겁니다.
카촬죄는 최근 처벌 강화를 거듭하며 실형이 선고될 시 무려 7년이라는 형량이 구형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실제 카촬죄 문의자분들이 "카촬죄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어요"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 사연도 듣지 않고 무조건 이거라고 보장성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아주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서도 쟁점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다만 말을 꺼낸 만큼 책임은 져야 하니 카촬죄의 대표적인 혐의 및 정황에 따라 대처법을 간략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으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카촬죄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단연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 간단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부정하며 사죄하는 게 핵심이죠.
다만 본인의 불법촬영 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태연자약할 수 있는 강심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여 진술 단계에서 인정할 부분은 부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일단은 아니라고 부정한다든지, 포렌식 조사만 하면 뻔히 드러날 혐의를 숨긴다든지 하는 행위죠.
반대로 과잉 혐의를 씌우고 있는데도 처벌이 두려워 연신 죄송합니다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는 실제 처벌 수위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하는 혐의와
부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찰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요. 말만 들어도 막막하시다면, 그런 상황을 타개해 드리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촬영 사실을 뒤늦게 들키거나
배포 협박을 했다면?
이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기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자면, 해당 상황은 노출이나 피해 정도가 심한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트라우마가 관건이 됩니다.
하여 처벌 의사가 매우 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박에 그쳤다 해도, 심지어 실제 유포 의사라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는 사라지지 않기에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는
섣불리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나 사죄를 구하려는 접촉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되지 않게끔 더욱 신중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 해서 바짝 엎드리듯 혐의의
전반을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거를 수집해 주장하셔야 하죠.
이때의 주의점은 감정적 호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만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고, 적절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완성하기도
어려워 합의 단계까지 와서 결국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만약 촬영은커녕 미수 혐의까지
전면 부정한다면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합의의 ㅎ 자도 꺼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하게 혐의를 부정해야 하죠.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적 합의 같은 건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사실 이 상황 저 상황 나눌 것 없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성범죄변호사라 할지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불리해지는 건 매한가지니까요.
그러니 유리함이 흐려지기 전에, 불리함이 강화되기 전에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촉한 만큼,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전문가와의 1차 다이렉트 상담에 비용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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