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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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도촬신고 초기대응 놓치면 징역 7년?
도촬신고,
초기대응 놓치면 징역 7년?
최근 도촬죄 적발로 인해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체감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카촬죄 기소유예, 무혐의 등 선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입소문을 탄 덕도 있겠지만,
형량이 7년까지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은 5천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두려우신 탓이 크겠죠.
특히 도촬은 증거도 명확히 남는 범죄인지라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대응을 놓쳤다고 무조건 징역 7년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처하신다면요.
하여 오늘은 도촬신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례를 중점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신고를 당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는 혐의를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촬을 하기는 했습니다. 혹시 많이 불리해질까요?"
사실 카촬죄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위 경우에 해당됩니다. 곧장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잘 없죠.
전면 부정했느냐, 일부만 부정했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핵심은 변치 않습니다.
당황해서 그랬다고들 하시지만 수사관은 내 범행의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처벌에 집중할 뿐.
하여 걱정하시는 대로,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있는 혐의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겼으며, 추후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이미 진술의 신빙성을 잃은 상태인지라 나의 양형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이 낮을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내 사건에 효력을 가질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대응을 놓쳤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도촬사건에 엮였는데 저는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쪽에서 합의해 준다면 합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최근에는 도촬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강화되어 있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하지도 않은 일로 도촬신고를 당해 당황한 채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차피 심각한 사안도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고,
이 때문에 그냥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고 싶어 합의 제안을 덥썩 받아들이려 하신다는 건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억울하시다면 합의가 아니라 소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합의 내용 조율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속속들이 수집해야 하는 때죠.
내 의도는 원만한 해결일 뿐일지라도 법적으로 합의는 혐의를 인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촬신고 내역을 시인한다는 뜻이 되며, 형량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결국 결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합의를 시도했던 행위 자체가 혐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뒤늦게 도의적 합의라고 주장해도 한 발짝 늦은 대처가 될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조사를 한다면서 증거물을 압수해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찍은 게 아닌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어요."
도촬신고 피의자의 대부분은 일회성 범행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촬영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공유받아 시청 및 저장한 내역도 존재하고요.
문제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위 내역이 발견될 경우 신고 당시의 범행만이 아니라 여죄까지 함께
적발된다는 건데요. 애초에 몰카범죄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이기 때문에 99.9%는 여죄가 적발된다고 보시면 되고,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뛰겠죠.
때문에 도촬 사건은 적발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발될 여지가 있는
범행들에 대해 따져본 뒤 양형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합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촬영물의 수위나 직접 촬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뒤 참작을 요구할 수 있을 부분들을 소명함으로써 감경받을 수 있겠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듯,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내 사건에 알맞은 전략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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