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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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진주성범죄변호사, 반드시 필요할까요?
진주성범죄변호사,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저의 주 근무지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진주에서도 저를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및 카톡으로도 사건의 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성범죄변호사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의 의견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성범죄 사건 발생 시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작성한 글은 분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담고 있는 내용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분들의 실질적 형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구성해 두어서입니다.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후회 없으리라 자신합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큰 이유는 피의자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결했던 사건 중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의 이야기를 해 볼까요.
사연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팔꿈치가 피해 여성의 가슴에 닿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신고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혹자는 사람이 많다면 그 정도 접촉은 불가피한 거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그대로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사례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시기에 가능한 발상이죠.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결정적 범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해도 객차 내의 모든 각도를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하기에 그 자체로도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에는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명확한 자료들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신속한 대응은 물론 법리적으로 효력을 가질 만한, 또 동시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빠른 상담 문의를 비롯하여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화면일지라도 정밀 분석이 가능했고, 당시 객차 내 탑승객 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집요한 조력으로 덕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의 경우라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는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피의자가 무작정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추후 사죄하지 않는 점, 조사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시 주로 말씀하시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혹은 합의하였다는 진술 역시 증거도 없이 무작정 주장만 하는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뜻도 되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은 재판 시 유무죄는 물론 형량을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조력을 구함으로써 오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강화된 만큼 경찰 조사 역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박 수사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초범임에도 실형을 사는 사례를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이라면 특히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보안처분>
세 번째 이유는 성범죄사건이라면 십중팔구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가능성 약화와 피의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제약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필히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보안처분 기간 동안에는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기에 일상 전반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성범죄처벌은 크게 강화되는 추세인지라 신상정보 등록 이상의 보안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처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세워 두셨을 텐데요.
세세하게 따지자면 다양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좋은 후기, 전문성, 경험 등이 중점이겠죠.
그렇다면 사실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기반만 잘 따져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기반, 바로 소통이죠.
앞서 강조드린 바 있듯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기에, 피의자인 나는 아주 세세한 정황까지 따져 가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테헤란의 소통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한 뒤 그에 최적화된 TF팀을 꾸려 최선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외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서면작성, 재판출석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높은 성공률과 만족도를 확인하여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상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3가지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변호사의 필요성은 절감하였지만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실 테죠.
하여 당소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비대면 수임도 진행하고 있으며, 간략한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무엇이든 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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