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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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사촌성추행, 어릴 때 있었던 일로도 처벌받나요
사촌성추행, 어릴 때 있었던 일로도 처벌받나요
“
사촌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때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라,
사촌동생과 놀이 개념으로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쳤는데요.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사촌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가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얼마 전 실제로 받았던 문의 내용의 일부를 각색한 질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받은 거지만요.
위와 같은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무뎠기 때문에
추행인 줄 몰라서, 또 추행당한 것이 창피해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고는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벌어진 성추행은, 특히 친족간성추행은 뒤늦게 문제 삼아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와 피의자-피해자간의 관계성으로 정리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처 방향성까지 잡아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우선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촌성추행 역시 공소시효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의 개시 일자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일자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의 아동을 성추행했다면, 대상 아동이 22세가 될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가 된 후로부터 10년을 카운팅하므로 만 29세가 될 때까지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유효합니다.
피의자의 연령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 14세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소년'의 연령이라는 점을 간과하신 겁니다.
처벌을 완벽하게 피해 갈 수 있는 일명 범법소년의 연령은 만 10세 미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혐의와 처벌 수위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간의
관계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사촌성추행은 법적 친족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친족성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에 대한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을 살피셔야 하는데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벌금형은 아예 삭제되어 버리고 형량은 최소 5년으로 훌쩍 뛴 만큼 제대로 된 대처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혐의를 제대로 모른 채 벌금을 줄일 전략 같은 걸 찾고 계신다면 골든타임만 날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혐의 성립 여부나 대략적인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할 테니,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공소시효와 관계성이 사촌성추행 사건의 핵심이기에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렸지만
사실 성범죄 사건, 특히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성추행사건은 쟁점이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발생한 사건은 두 사람의 기억이 상충할 것이기에 피해자가 더욱 유리하고요.
혐의를 부정하시는 입장이든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강구하는 입장이든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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