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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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인합성처벌, 높은 형량을 원치 않으신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혹시 딥페이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신기술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딥페이크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 삼기 시작한 혐의라는 것은, 처벌 역시 엄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인합성처벌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딥페이크 기술로는 영상이나 사진 속 얼굴을 자연스럽게 교체가 가능하기에 악의적인 편집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요.
단순 편집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이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유되기도 합니다.
실제 영상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본인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없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단순 심리적 충격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최근 개정까지 된 특례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혹은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비접촉 성범죄이기에 지인합성처벌과 관련하여 기벼이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제작만 하더라도 높은 형량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사회적인 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에 높은 형량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26만 건 이상의 내부상담 데이터에 대한 상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받아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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