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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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강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안 받기도 한다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분께서 가장 많이 억울함을 토로해 주시는 부분은 바로 미성년자강간 사건과 연루된 케이스입니다.
강간이라고 함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어 강제성이 없었기에 강간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처럼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의 주의점을 짚어 드리려 합니다.
실질적인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므로 대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랑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억울해요 변호사님”
의뢰인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 저는 가장 먼저 미성년자강간의 요건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에는 그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호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것이 변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결과까지도 연결되므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피해자의 연령이 만 17세 이상 19세 이하라면?
위 연령의 경우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겠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만 하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동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 판단은 대부분 기준이 모호하므로 생각지도 못한 정황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빠르게 갈피를 잡으실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만 13세 미만으로 나누어 처벌 규정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선 만 16세 미만의 연령은 특히나 보호받아야 하는 연령이라 판단되기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예외 없이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또 더욱 보호가 필요하니,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호 강도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또한 미성년자강간과 관련한 사안은 피해자의 연령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연령, 합의 여부, 증거, 정황 등을 다양면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일수록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실형은 물론 아니출소 후에도 보안처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겠죠.
그렇기에 미성년자강간과 관련한 사안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은 가능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여 일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쟁점을 캐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를 끌어낸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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