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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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찜질방성추행, 무조건 강제추행인 건 아니다
찜질방성추행, 무조건 강제추행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 하면 단 둘뿐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런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공공장소성추행도 흔하죠.
그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사건 중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사건을 꼽으라 하면, 아마 변호사들은 세 손가락 안에 찜질방성추행 사건을 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찜질방성추행 사건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대처 시 혐의 파악 단계부터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을 텐데요.
대처에 실수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찜질방성추행 사건의 특성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찜질방처럼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특징을 가질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과는 기준도 형량도 다르죠.
강제추행의 성립기준은 폭행이나 위협 등의 강제력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강제성을 부정한다면 혐의를 피해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강제성보다 장소의 특성을 더욱 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완강한 거부나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았다 해도 추행이 있었다는 판단만 선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른 채 강제추행의
성립조건인 강제성만 계속해서 부정한다면, 아까운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기만 하게 되는 거죠.
이때 10년과 3년만 비교하고 역시 찜질방성추행은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런 부분이 위험합니다
우선 10년과 3년 이야기를 했으니 형량 이야기를 해 볼까요. 실질적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찜질방성추행 사건은 대처만 제대로 한다면 양형위원회의 기준상 감경기준인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강제성을 부정하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립 요건상 특별한 부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양형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성립요건이 별다른 유형력이 아니라
장소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양형기준은 더욱 까다롭게 작용하게 될 테고요.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 벌금으로 비교해 보자면, 1천5백만원 이하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의 상한선이 2배로 뛰었다는 것만 보아도 사건에 대한 심각도가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내 사건을 그냥 강제추행죄로 취급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안 됩니다. 세부 정황 및 법리적 기준을 세세하게 검토한 뒤 결정되는 게 죄목인지라
일반인의 대처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것처럼, 혐의 파악 자체가 모호하니 대처 전략 수립도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처 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섞이게 된다는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셨겠죠?
막막하실 것 압니다. 그래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찜질방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정도 파악하셨다면
이미 핵심은 알고 계신 거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통감하셨을 테니 조력을 구하실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전문적인 대처는 따놓은 당상이라,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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