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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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수처벌, 정황별로 혐의가 달라진다
성매수처벌, 정황별로 혐의가 달라진다
성매수처벌,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작년과만 비교해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단순히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만이 아니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현저히 줄었고, 상습적인 성매수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은 아득한 옛말이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정황별로 달라지는 성매수처벌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 성구매 혐의 연루 시 처벌수위는?
우선 규정상의 처벌 수위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벌칙의 기준은 성매수 횟수는 1회에 그친 완전한 초범일 때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기 때문에, 동종전력이 존재한다면
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처벌수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은밀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는 탓인지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고는 하시는데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성매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 및 이력을 수집했다는 뜻이기에, 결국은 뒤늦게 성구매 혐의를 인정하게 되죠.
이때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긴 상태이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을
유의하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대처방안입니다.
2. 미성년자 성매수처벌,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위 내용은 사실 성구매 상대가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렸다는 건데요.
만약 미성년자성매매라면 처벌 법안 자체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연령에 의거해, 아청법으로 구분되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이라 해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벌금액이 훌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단순히 미성년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일 시에는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강간 사건으로 전환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연령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여도 강제성이 성립되므로 성폭행 즉 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여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인지 미성년자강간 사건인지 구분한 뒤,
각각의 정황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한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3.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몇몇 의뢰인분들은 "합의하에 한 관계고 응당한 대가도 지불한 건데 왜 처벌받아야 하냐"라든지
"미성년자인 걸 모르고 가진 관계라면 참작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고는 하시는데요.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감정적인 대처는 무덤을 파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선 합의하에 한 관계라 하더라도 성매수 행위는 엄연한 불법, 성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미성년자임을 정말로 몰랐다 하더라도 미인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만 한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감정적 태도만 반영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변호사의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경험 많은 변호사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 양형요소를 탐색해 줄 겁니다.
성매수처벌, 정황에 따라 또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른 만큼 대처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알맞은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신 뒤
올바르게 대처하셔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믿음직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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