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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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수영장성추행, 억울하다면 합의는 금물
수영장은 이용객들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있기에 성범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여름 휴가철처럼 이용객이 붐비는 시기가 되면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의뢰인분들도 다수인데요.
“
정말로 억울하다면,
한가지 당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
이동하는 과정이나 수영 강습 도중과 같이 언제든 비고의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추행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보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텐데요.
의외로,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기나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강도가 심하지 않은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악용했다고 인정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는 사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성범죄사건에서는 주관이 작용한다면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적이기만 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선처받기 위해
도의적으로 합의를 하려고는 하시는데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에
억울한 상황에서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죠.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나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을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인파가 붐비는지라 CCTV 화면이나 증인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가 힘든 만큼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접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내는 것이 수영장성추행 사건의 핵심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할 정도로 확실한 접촉이 발생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테고,
이때는 쟁점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테니 수영장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혐의 판단 단계부터
필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히 내린 뒤 대처하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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