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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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알바성추행 처벌과 대응전략, 사례로 알아보기
성추행의 기본적 성립 기준인 강제성, 유형력의 판단에 대한 논의가 가장 격렬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성추행 또는 알바성추행 등의 사건인데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상사와 후임, 혹은 동료 등
특정 위계가 작용하는 관계이기에 추행 당시 위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사건이 꼬이곤 합니다.
추행 당시 거부의 정황이 전혀 없었다 해도 위력을 이용했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 오늘은 이 알바성추행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생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A씨의 이야기
주택가의 편의점 점주 A씨는 근처에서 사는 B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해 보는 첫 아르바이트라 실수가 잦은 B양을 케어해 주기 위해 약 한 달간 직접 출근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가르쳤는데요. 실수로 주눅들어 있을 때는 어깨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일을 잘할 때는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며 업무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루는 B양의 감기몸살이 심해 A씨가 대신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B양이 레토르트 죽과
약을 사러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된 A씨는 B양을 의자에 앉혀
죽과 약을 사 주며 이마를 짚어 보자 B양이 고개를 돌려 살짝 피했는데요. A씨는 온몸이 불덩이라며
B양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B양은 눈물을 터뜨리고는 A씨가 지속적으로 본인을 성추행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다음 날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B양은 A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죠.
2. 알바성추행 사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위 사건에서 A씨는 분명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때에는 모두 걱정이나 친밀감 등의 의도가 담겼을 뿐 모두 B양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그간 A씨가 점주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기 싫어 매번 참아 왔을 뿐이지
그간의 접촉에 심한 수치감을 느꼈다며 피해 사실을 일관적이고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둘은 고용으로 엮인 관계이기에 A씨와 B양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했고, B양이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촉한 정황이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여 적용된 혐의의 조항 및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알바성추행 사건, 어떻게 선처받을까?
이처럼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옳은 전략입니다.
특히 사죄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 재판부에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합의겠죠.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한다는 확실한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위 사례 역시 B양과 원만한 합의를 완성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위기가 있었죠. A씨가 B양에게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합의라는 목적이 있다 해도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2차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양형 또는 선처를 받으려던 시도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합의는 필시 전문가에게 맡겨 두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이때는 결코 합의하시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알바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실제 혐의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때는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 당부드리자면, 진짜 억울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법리적 관점과 상식적 시선은 작은 세부 정황으로도 확연히 나뉘기 때문에 억울한 줄 알았던
상황이 사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다든지, 합의하려 한 상황이 사실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의 사건에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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