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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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클럽강제추행, 합의는 알고 보면 유죄 인정
성추행은 피의자, 피해자, 둘의 관계, 심지어는 장소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혐의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조건별로 까다롭게 혐의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각종 '특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억울한 추행 피해자 혹은 누명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클럽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분리되기는 하지만 장소의 특성상 '정황'이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억울한 유죄 인정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합의는 해당 혐의를 뉘우치고 사죄한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응 수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클럽강제추행, 장소 특성상 오해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물론 '클럽에서는 다 만지고 그러는 건데 무슨 클럽강제추행이냐'라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있고,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특성상 춤을 추거나 움직이면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 부위와 스치듯 접촉할 수 있죠? 그런 '오인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오해, 단순히 "그런 적 없고 오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클럽성추행 피해자들은 실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기에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할 테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 주장에도 입증자료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정황을 분석하여
내가 연루된 클럽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변론 수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이상으로 상세한 진술을 아주 일관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야 내 진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사실 주관과의 싸움이 되기도 하는 탓인데요.
일부 피의자들이 가진 '클럽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만져도 추행이 아니다'라는 생각, 뒤집어 보실까요?
실제로 추행한 게 아니라 누명을 쓴 상태여도 '클럽이니까 진짜 만졌을 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피해자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압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진술 과정 내내 유도신문을 겪기도 하고, 약간만 진술 내용을 헷갈려도 빈틈을 공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시작 전부터
나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촘촘하게 정리해 두는 것은 물론,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차단하고 유리한 진술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백하다는 주장에는 정황증거 수집이 핵심!
경찰조사 단계만 잘 넘긴다 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인 무혐의 입증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직접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지만,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클럽은 장소의 특성상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당시의
진실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CCTV가 있더라도 추행 여부를 가릴 수 있을 만한
결정적 장면이 선명하게 찍힐 리 만무하죠. 눈으로도 무언가 포착되기 힘든 환경이니까요.
이 시점에는 그냥 누명 입증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사건 종결을 택하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한 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 있어 변호사들이 진짜 집중하는 쪽은 정황증거 수집이기도 하고요.
물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갈 만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논리적 허점도 없어야 하죠.
이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를 놓쳤다 하더라도 정황증거 수집 단계에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어려워도 무죄 입증에 한발짝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이라고 낙담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억울하다 생각하는 그 상황, 사실은 억울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분 역시 변호사의 시선으로 뜯어보아야만 명료하게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용 부담도 큰데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신다면, 더욱 낙담하실 것 없습니다.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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