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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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양형기준, 혐의별 감경 및 가중 형량
최근 성범죄에 연루되어 문의 주시는 분들의 정보력이나 법리적 지식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전에 비해 상담 중 사용하시는 단어 자체나 전략을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다 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한 거겠죠.
특히 지금처럼 '성범죄양형기준'까지 찾고 계신다면 이미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긴말 않고, 가장 많이들 연루되시는 성범죄 혐의별 양형기준과 형량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양형기준
우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인데요.
성립요건이 동일할지라도 그 특성에 따라 각각의 특례법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성추행 같아 보일지라도 양형기준 및 형량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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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강제추행 : 감경 (~1년) / 기본 (6개월~2년) / 가중 (1년 6개월~3년)
②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 (1년~2년) / 기본 (1년 8개월~3년 4개월) / 가중 (2년 8개월~4년 8개월)
③ 친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 (2년 6개월~4년) / 기본 (3년~6년) / 가중 (5년~8년)
④ 주거침입 강제추행 : 감경 (3년 6개월~5년) / 기본 (4년~7년) / 가중 (6년~9년)
⑤ 특수강도 강제추행 : 감경 (5년~8년) / 기본 (7년~11년) / 가중 (9년~13년)
”
가장 경미해 보이는 단순 강제추행 사건일지라도 기본 형량이 반년을 넘어가는 만큼
양형기준 및 입증 전략을 명확히 파악한 뒤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강간 양형기준
수많은 성범죄 문의 중 양형에 대한 절실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혐의는 역시 강간입니다.
아무래도 강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인 만큼,
성범죄양형기준 및 형량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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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강간 : 감경 (1년 6개월~3년) / 기본 (2년 6개월~5년) / 가중 (4년~7년)
② 청소년 강간 : 감경 (2년 6개월~5년) / 기본 (4년~7년) / 가중 (6년~9년)
③ 친족강간 / 주거침입강간 / 특수강간 : 감경 (3년 6개월~6년) / 기본 (5년~8년) / 가중 (7년~10년)
④ 강도강간 : 감경 (5년~9년) / 기본 (8년~12년) / 가중 (10년~15년)
”
강간의 경우 정말 일반적인 사건이고 최대치의 양형에 성공해 봐야 1년 6개월형이네요.
위 사안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시에는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인 만큼 더욱 면밀히 대비하셔야 하는 혐의죠.
3. 사회적 시선이 가장 나쁜 미성년자성범죄 양형기준
아청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거 무조건 형량 세게 나오겠다' 하는 직감이 오실 텐데요.
맞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일 시 인정 범위도 매우 넓고 전부 처벌이 엄중하죠.
그중에서도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사태는 심각해지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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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제강제추행 : 감경 (~10개월) / 기본 (8개월~2년) / 가중 (1년 6개월~3년)
② 의제강간 : 감경 (1년 6개월~3년) / 기본 (2년 6개월~5년) / 가중 (4년~6년)
③ 강제추행 : 감경 (2년 6개월~5년) / 기본 (4년~7년) / 가중 (6년~9년)
④ 유사강간 : 감경 (4년~7년) / 기본 (6년~9년) / 가중 (8년~12년)
⑤ 강간 : 감경 (6년~9년) / 기본 (8년~12년) / 가중 (11년~15년)
”
게다가 아무리 많이 아시는 분들일지라도 '의제' 기준의 개정까지 명확히 알지는 못하실 듯한데요.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했기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범죄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까지 의제성범죄 대상입니다.
이같은 연령 확대와 처벌 강화 소식이 전해졌으니, 양형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짐작이 가시겠죠?
이제 웬만한 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해서는 확립이 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에 힘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콕 집어 양형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변호사와의
동행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 될 테죠. 그리고 옳은 선택입니다.
지금 보신 성범죄양형기준의 감경 형량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선처도 가능할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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