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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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엄중한 이유 3가지
최근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을 받는 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을 정도로 선처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앞에 군인이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사정이 180도 전환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설명드리며
항목별로 드릴 수 있는 조언까지 덧붙여 드릴 테니 주목해 주시면 필시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첫째, 별도의 형법, '군형법'에 의거한다
가장 먼저, 형법상 정의되는 강제추행과 기준점 자체가 다른 것이 그 이유가 되는데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하여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있으며, 군인등강제추행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데에 반해,
군인등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10과 1만 비교하면 체감되지 않으실 테지만, 벌금형이 삭제되고 형량에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이는 죄질이 나쁜 범죄의 특성이고요. 이 때문에 같은 수위의 추행이 있었어도 군인이라는 신분 하나로
처벌 수위부터 여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성범죄뿐만 아니라 군형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까지 풍부하면 금상첨화겠죠.
둘째, 실질적 사례상 합의가 어렵다
실무적으로, 웬만한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어 선처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이 정말로 '솜방망이'인 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반영되었다는 뜻이죠.
이를 바꿔 말하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겁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도 핵심은 같습니다. 혐의가 있을 때는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할 시 선처받을 확률이 급상승하는데요.
문제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문제삼아 신고까지 한 상황이라면 여타 성추행사건 대비
처벌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합의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대 내에서는 참다가 전역 후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이 경향이 더욱 짙어지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합의를 거부하니 계속해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가중처벌의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아시나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처럼 특성이 확실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물론 합의 대행까지 모두 맡겨 두시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셋째, 대처가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다 보니 초동대처가 늦어지고는 하는데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유롭지 않으니 어느 정도 사정을 참작해 줄 거라 여기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의 기강을 해쳤으니 처리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다면 모를까.
변호사와의 소통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놓친 골든타임을 겨우 붙들어 소생해 놓고도 또 다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선처 가능성을 낮추는 지름길의 총집합체랄까요.
그러므로 군인등강제추행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엄중한 처벌을 벗어나게 하는 전략의 첫번째 스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덧붙여, 군인등강제추행죄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직업군인이셨는데요.
이 경우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군징계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징계만 해도 강등이며, 가중될 시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지고
불명예퇴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대처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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