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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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그루밍성폭행, 선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 칼럼 간단 요약
그루밍성폭행은 심리적 지배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연령 미인지를 입증할 경우 무혐의 등 선처가 가능하고,
혐의가 있다 해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의미로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가진 합의하성관계라고 목놓아 주장해도 처벌받는 성범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지배가 기저에 깔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폭행입니다.
일전에는 제대로 된 정의가 없었던지라 특정하기가 어려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하게 만들기로 악명 높은 중범죄죠.
다만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기도 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정리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지배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사실 그루밍,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워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심리적 지배 여부를 쟁점으로 두고 수사 및 재판이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심리적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애정이 기반된
성관계라면 이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심이 아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대상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그루밍성폭행 사건이라
취급해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이때는 대상 미성년자 진술과 정황을 충분히 대조하고 모순점을 찾아 혐의를 다투게 됩니다.
대화 내역이나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에 정황까지 보태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심리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령 미인지 사실을 적극 주장한다면, 무혐의
또 적기는 해도 당사자는 성인이라 생각하며 감정적 교류를 이어 온 상황도 간혹 있는데요.
사실 그루밍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심리적 항거를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이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것까지는 인지를 했어도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거나, 나이를 속이는 일도 있거든요.
이때도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사건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에 혐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는 취급을 받기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대상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합의 사실을 인정해도 강간에 해당되니,
연령 미인지 사실밖에 기댈 곳이 없어 정말로 온힘을 다해 해당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기소유예
아무리 중범죄라 할지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 처분은 가능하기 마련입니다.
하여 미성년자를 그루밍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는데요.
사죄라 하는 것이 단순 사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2차가해가 될 뿐이죠.
법적 사죄는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개입이나 피해자의 회피로
가뜩이나 합의에 난항을 겪기 쉬운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성폭행에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은 피해야 하니, 보통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을 맡깁니다.
애초에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조정하는 것부터 합의 조건 및 내용 검토, 나아가
처벌불원서를 받고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가 대동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한다면 유리한 지점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겠죠.
믿음직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을 안전하게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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