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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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사용하는 성추행 정황별 대처법
현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놀리는 거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이 글을 만나신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피의자가 되어 압박 속에서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이 때문에 아무런 법률 자문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어떤 말이 유리할지, 또 어떤 말이 유도신문인지 구분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1차조사에서 이미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 지금 이 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변호사의 핵심 대처전략을 알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
어떻게 다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실까요.
대처법 첫째, 혐의를 확실하게 파악한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경우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성추행이라 하여 다 같은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애초에 출석 요구를 받은 죄목 자체가
강제추행이 아니고, 이외의 법조항이 적용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데요.
까놓고 보면 내 죄목은 준강제추행일 수도 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일 수도 있고,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일 수도 있고, 또 미성년자 대상의 성추행일 수도 있죠.
이는 사건 당시나 전후의 정황,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연령, 평소 양측의 관계성,
나아가 공간적 요소나 강제력이 작용한 형태 등에 따라 세세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경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명백히 달라지기에 처벌수위도, 또 이 처벌을 줄일 전략도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변호사는 혐의 파악부터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대처법 둘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다
혐의를 인정하는 게 무슨 대처법이 될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전략적으로 인정하면 다릅니다.
애초에 고소 전 도의적 합의를 통해 사건화를 막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지 않겠어요?
다만 무조건 덮어두고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증거나 정황이 확실하여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혐의가 사실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대응으로도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까 망설여지실 텐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해서 부정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어도 귀책 사유가 피해자 측에 있다면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형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 역시 감안하며 대처해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아닌데? 싶을지라도 변호사의 눈으로는 맞아요... 싶은 부분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 혐의 여부 판단만이라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처법 셋째, 억울함을 소명한다
일부 부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거라면
대응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니까요.
법적으로 봤을 때 합의는 사죄, 그리고 원상 회복을 돕겠다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베이스로 깔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억울할 땐 금물이죠.
억울하다면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확실하게 소명해야 하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진술에서 일부 모순이 포착되거나
내가 기억하는 정황 및 피해 정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CCTV나 메시지 내역, 녹취록,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세부 정황증거까지 마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부정할 부분을 날카롭게 캐치하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만 인정하는 것도 모두
성범죄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전략입니다.
이상 강제추행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정황별 대처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혐의 파악 → 진술 내용 확인 → 부정 or 인정'이 되겠죠.
인정할 시에는 합의가 포인트, 부정할 시에는 객관적 증거 마련이 핵심. 깔끔하죠?
여기까지 읽어 보신 분들께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서두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골든타임이 지나면 가능성은 흐려지니까요.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원하시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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