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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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승무원성추행 및 불법촬영, 처벌 피하는 방법은?
약 27만건의 상담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뚜렷한 특수성을 지닌 성폭력사건의
문의가 크게 늘어난 추세인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승무원성추행 사건인데요.
웬만한 성추행 관련 정보는 검색하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특수한 환경이라 판단했기에 콕 집어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옳은 선택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아무리 유사해 보이더라도 작은 정황에 따라
처벌과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항공보안법, 형법, 성폭력특례법 적용 대상!
일전에는 승무원성추행 사건 발생 시 단순 경계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범죄인 것처럼 처리하니 가해자들이 사죄 혹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더불어 승무원의 인권 문제까지 불거져 이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승객의 불쾌한 접촉이 아니라 항공사 직원간 일어난 접촉으로 승무원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비행기 역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혐의에
걸쳐 있다는 건 그 수단이 위협이든, 위력이든, 밀집이든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니 유의하셔야겠죠.
게다가 승무원성추행은 기내에서 벌어진 소동이므로 항공보안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병합될 수 있으니, 상황 및 법률의 특수성을 제대로 아는 성범죄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도 엄연한 성범죄!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따로 단락까지 준비했습니다.
신체적 접촉만이 성추행, 성폭력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실 때가 되었습니다.
괜히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추행만이 성폭력인 게 아닙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5조에 의거하여 그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일 시 가중처벌 대상이죠.
불법촬영 혐의의 경우 일단 적발 및 고소가 접수된다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전의 범행까지도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극소수입니다. 어쩌면 일반 승무원성추행 대비
훨씬 꼼꼼하고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추행합의, 절대로 직접 시도하지 말라
왜 계속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큰 이유지만,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대처했다가는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뚜렷하며, 승무원성추행 사건은 승무원의 직업적 특성상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기가 힘들다는 사정까지 반영되어 피해 정도는 물론 심리적 충격도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여 혐의 인정 및 피해 정도 확대의 가능성도 높고, 피해 당사자의 합의 거부 의지도 높은 편입니다.
혐의를 부정할 여지도 적다는데 합의도 안 해 준다니 이거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저자세로 접근한다 해도 2차가해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니까요.
2차가해라고 판단되기만 해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또 가중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된 이상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들어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제 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한 건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겠죠?
신속한 대처가 생명인 성범죄인 만큼 지체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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