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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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창원성범죄변호사, 혐의별 대응 구분 없이는 선처 어렵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선택이 처벌 수위를, 어쩌면 처벌 여부까지 결정하는 신의 한 수가 될 테니까요.
성범죄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합니다.
하여 초기 방향 설정이 아주 살짝만 어긋나도 선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지금부터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실무적 노하우를 담아, 혐의별 대응 구분이 필요한 이유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혐의별 대응 구분이 필요한 이유
혐의별 대응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혐의 여부에 따라 필승 전략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전략에 시간을 허비할 경우 선처는 물건너간 신세가 되니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 실정을 고려해 보면
그리 과장된 말도 아닙니다. 일전에도 성범죄는 초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뜩이나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내 진술과 전략을 바꾸기까지 한다는 건
"내 진술 신빙성 없으니 잡아가시오"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애초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확실하게 검토한 뒤 옳은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혐의가 있을 때는 경찰조사 때부터 선처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두신 뒤 적극 대응하셔야 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쪽은 보지 마세요.
혐의가 있다면 어떻게 선처받을까?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에 전과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죄를 약화시켜야 할 것 같죠? 혐의를 부정하고 소극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 같죠?
딱 그 반대입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또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부정했다가는
오히려 조사태도가 불량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물론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면서 전면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만 인정해야 하죠.
또,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 설정은 사건의 세부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에 면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유리한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양형 방식이죠.
다만 성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데요.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니 대부분의 성범죄합의는 법률 대리인,
즉 창원성범죄변호사의 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애초에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불리한 조항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완성시켜야 하므로 가중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입증할까?
범행 사실 없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의 경우 걱정하면서도 내심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 진술만 제대로 하면 결백이 밝혀지리라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딱 그 반대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없는 죄도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이면 누가 유리할까요?
강제로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 강제성이 인정될 리가 없을 테고 그러면 피의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강제로 했다는 진술은
증거가 없어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만 하다면 받아들여지고,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질 리 없습니다. 이 역시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처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전문가의 세밀한 정황 검토와 증거 수집입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증거가 어디 있냐고 낙담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증거만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정황증거 마련에 더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혐의를 부정하려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방심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니 뒤늦게
있지도 않은 일로 울며 겨자 먹기식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합의는 혐의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무혐의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초기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창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초에 억울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법리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알 수 있기에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가릴 것 없이 상담부터 선행하시는 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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