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범죄전자발찌, 성범죄자면 무조건 착용할까?
성범죄 피의자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성범죄전자발찌 관련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 착용은 성범죄에 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청법 위반이나 살인 등의 강력범죄 가해자에게도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전자발찌' 하는 공식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서겠죠.
그렇다면 성범죄자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강제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 전자발찌 부착
처분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미수범까지 해당될 수 있고요.
하지만 같은 혐의를 두고도 누구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누구는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류 후 혹은 집행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경우
② 전자발찌 부착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가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경우
③ 성범죄 전력(*유죄 확정)이 2회 이상 인정되어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전자발찌 착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으므로, 위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는다 해도
재범 관련 문제가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당소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