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지하철성범죄 혐의별 처벌과 대처 방식 총정리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대표적 성범죄인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몰카를 촬영했을 때는 카메라등을
이용한촬영죄의 기준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때는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고, 억울할 때는 적극 소명이 필요합니다.
…
2014년,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의 증가로 열차 내 CCTV 설치가 합법화된 바 있죠.
이 때문에 예전처럼 혼잡도를 탓하며 처벌을 빠져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CCTV가 없더라도 성범죄는 신고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피의자가 불리한 사건인데요.
성추행, 몰카촬영 등 각종 혐의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그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면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인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혹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식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식은?
우선 지하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기준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므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에 비해 벌금액이 높죠.
기존에는 벌금액이 3백만 원 이하였고 형량이 1년 이하였기에 성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무척 낮고
죄질을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 범죄에 속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이렇게까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실형 선고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선처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특히나 현행범으로 잡히기 쉬운 지하철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은 변호사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기 쉬운데요. 가중처벌이 두려워 함부로
합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또 깊은 가중처벌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발 즉시, 늦어도 1차 경찰조사 직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올바른 대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몰카 촬영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식은?
몰카가 성행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카촬죄'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처럼 주목도도 높고 심각도도 높은 범죄, 그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 행위만 인정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일전에는 형량의 하한선이 5년이었으나
최근 2년이 연장된 바 있고요. 최소 5년만 해도 충분히 긴 형량이었는데 강화까지 된 겁니다.
카촬죄처럼 처벌 강화가 거듭되는 혐의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양형요건 중 하나인 초범이라 할지라도요.
보통은 촬영물이라는 증거자료가 확실하고, 심지어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니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릴 필요가 있는데요.
적당히 넘어가는 건 옛말이 되었고, 합의를 한다 해도 합의금 액수가 상당해 곤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적정가 산정과 원만한 합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단순 '촬영' 한 건에 한하여 말씀드리는 것인데도 이 정도이며, 유포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혐의 병합과 처벌 가중까지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모든 경우에 합의가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의자가 불리하다는 사실에 위축되어 억울한 경우에도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면 인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금물입니다. 부정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하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 합의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시라면 즉시 거두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주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죄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과잉 혐의를 인정하는 건 내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거죠. 억울한 건 억울하다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근거와 객관성이 있어야 하죠. 감정에 호소하는 부정은 가중처벌의 대상이고요.
따라서 억울한 상황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과 몰카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 방식인 합의에 대해 이야기한 뒤,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까지 짚어 드렸는데요.
만약 내 상황이 정말로 억울한 상황인지 약간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일단 모든 행동을 멈추세요.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세세한 정황 검토로 혐의 여부부터 아셔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선호하는 방법대로 접촉이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