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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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합의,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는 이유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Q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던데
왜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나요?
A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기 힘든 강제추행은 작은 진술 실수로도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함부로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불필요한 과잉처벌은 물론 가중처벌의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으니 법률 자문 선행이 필수입니다.
…
성범죄사건의 선처에 있어 합의는 생명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되죠.
하지만 일부 사건은 불필요한 합의를 통해 과잉처벌을 받기도,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성추행합의를 의뢰하기 위해 문의 주신, 또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다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의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합의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있다던데, 강제추행합의 시도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선 합의는 고려해 보자든지, 합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추행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는데
곧장 합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서 기인되죠.
아니요. 정말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하겠지만,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 시선으로 사건의 정황을 조금 더 파고들었을 때 혐의점이 사라지는 순간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혐의가 확실하다면 곧장 합의를 권하겠지만, 막상 보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여지가 생성되는 것이므로
절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법률 전문가의
세세한 정황 검토를 받아 보신 후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골라서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변호사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비교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더니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르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함부로 합의를 시도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도 부담스러운 부분, 합의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매겨지는 합의금은 그 액수가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여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도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제안하는 대부분의 합의금, 특히나 변호사를 낀 채 요구하는 합의금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합의금은 사건의 정황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다 판단되는 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하여 남들과 같은 금액도 나에게는 과할 수 있죠.
이때는 떠밀리듯 합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없이는
선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합의 결렬의 사유가 피의자 측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시 합의 시도만으로 양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점을 모른 채 피해자가 제안하는 합의를 무작정 따를 때 발생할 불이익은 오롯이 내 몫이 됩니다.
"저는 강제추행합의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데
왜 함부로 시도한 게 돼요? 가중처벌이 말이 되나요?"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뉘우치고 있는 피의자에게 가장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다거나, 사죄의 의미로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연락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있죠.
억울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름 아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셔서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뚜렷하고, 피해자의 상처 및 원상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연락 시도만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차가해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섣불리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직접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 직접 합의로 발생할 리스크는 떠안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신 분이라면 합의를 앞두고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알기 쉽게, 핵심만 담아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정황에 따라 일러 드린 내용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유리한 전략은 따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사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선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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