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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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채팅어플 성매매, 혹시 당신도?
채팅어플 성매매, 혹시 당신도?
현재 채팅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 성매매 등을 하다 처벌의 위기에 처하신 거라면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
솔직히 업소에 가서 작정하고 성매매를 한 거랑은 죄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그쪽도 동의했으니까 그 자리에 나온 건데 억울하네! 설마 나만 처벌받겠어?
성매매는 다들 하는 거라 초범은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뭐가 걱정이야.
”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특히요. 모두 소용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성매매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선생님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가상의 공간이라 방심하다간
모든 것이 처벌의 여지로
사실 어플을 이용해서 조건만남을 약속하는 것, 처음에는 순간적인 성적 욕망과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 떨리지, 별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나가기 쉬운데요.
이 사람이랑도 했으니 저 사람이랑도 괜찮겠다 하고 그 상대를 늘려 나가기도 하고요.
서사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내 처벌에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시도에 그치지 않았고, 상습적이었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물색해 유인하기도 했고, 채팅 증거도 남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제법 큰일났다는 체감이 되시나요?
실질적 처벌 조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이유는 아마 명확한 처벌 내용과 주의점을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겠네요.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이 돌고는 하지만 그건 다 법리적 대응을 철저히 했을 경우의
사례를 뜻하는 거고요. 전문적 대처 없이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나 3백만원이면 괜찮다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대상이 미성년자는 아니었나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전환되면 사건은 180도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되니까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훌쩍 뜁니다.
게다가 성판매 권유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애초에 이 지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들이 채팅어플을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냥 유의하라고만 말씀드리면 체감이 되지 않을 듯해 실제 통계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십중팔구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에 그친다는 풍문과 달리 징역형이 35%를 넘어가죠?
사실 이 정도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성매매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 잊지 마세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부과되어도 보안처분이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나 보호관찰 및 성교육 이수는 기본이고, DNA를 채취하여 내 정보를
성범죄자의 정보로 취급해 보관하죠. 게다가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의 실생활 제약은 물론
사안에 따라 화학적 거세 및 약물치료나 전자발찌까지 착용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매매,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상상 이상이죠?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방심하고 계셨을 그 순간에도 판례를 분석하면서요.
특히 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 구형 경향은 물론 감정적인 이유까지 모두 고려하여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순간에도 실수 없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만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팅어플 성매매 하나로 내 인생을 성범죄자 꼬리표로 얼룩지는 게 억울하다 싶으시다면,
더 망설일 틈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걸려든 덫, 탈출구는 전문가의 조력뿐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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