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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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간과하기 쉽지만 엄연히 강간의 한 종류 '유사강간'
여러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줄어들어도 유일하게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라고들 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점점 살기 힘들어질수록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건수도, 규모도 늘고 있죠.
이로 인해 법정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연루 된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그 수위는 매일같이 강화세를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처를 놓치기 쉬운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들 성추행, 강간이라고 하면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강간의 일종이지만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뭐지? 강간이랑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이상 생소할 수 있는 유사강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강간의 중간점?
우선 잘 알고 계시는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이 내려진다는 특징이 있죠.
이와 구분되지만 엄연한 강간 혐의인 유사강간은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성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간과는 성립요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조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성기에 성기를 삽입했을 때, 즉 성기간 결합이 이루어져야 성립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성기를 제외한 곳으로, 즉 입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했을 때,
혹은 항문이나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 아니면 그 외의 도구를 삽입할 경우 성립됩니다.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음 사실이 있다 판단된다면 간음으로 보겠다는 의미이죠.
다만 유사강간은 강간미수나 강제추행과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아 혐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처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나아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첫번째 관건입니다.
유사강간형량, 강간보다 약하다고 해서 무시 못 한다!
앞서 강간형량은 징역 3년 이상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유사강간은 2년 이상입니다.
하여 강간보다 죄질이 약한 범죄라 생각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유사강간 역시 강간처럼 벌금형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곧장 실형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처벌을 절대 얕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처럼 10년 이하, 이런 상한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년이라는 하한선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요.
① 벌금형이 없다 ② 형량에 하한선이 적용되어 있다, 이 두가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는
범죄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특히나 유사강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해서 법조항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성기간의 결합이 없었어도 중범죄인 '강간'으로 취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만일 피해를 본 피해자가 유사강간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하한선은 2년이
아닌 최소 5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도 얄짤 없으므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유사강간 처벌의 무서운 점은 미수 역시 실제 행동을 한 것처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형사적 처벌을 비롯해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고지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제한, 사회봉사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죠. 물론 기수와 미수의 처벌 수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기수에 비해 형량이 감형될 여지는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남기 힘든 성범죄의 특성상 미수를 입증하는 단계에서도 곤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그친 상황일지라도 유사강간의 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위험하죠.
몇 번이고 강조한 바 있듯, 벌금형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혐의라는 점에 유념하여 조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강간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구속 수사도 가능한 만큼, 만일 유사강간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황 검토 및 솔루션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테헤란을 통해서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고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의 의지 등 여러 감형 사유가 인정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와 같이 실형 선고율이 높고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엄격한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을 처벌을 앞두고 혼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더욱 더 앞이 깜깜하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테헤란 성범죄전담팀이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풀리지 않는 질문지를 들고 아직까지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연필을 드세요.
그리고 적어내려 가세요. 답은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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