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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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양형기준, 판례만 보고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성범죄의 혐의 인정 범위 및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줄이는 데에 이용되는 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양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벌을 완화하려는 과정에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특히나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이 어려워 판례를 통해 대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판례 분석 시 사건의 세세한 쟁점 캐치 및 피의자 개인에게 적용된 양형기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이라 판단하고 비슷한 대처 전략을 이용했는데 사실은 아예 처지가 달라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판례를 이용한 분석보다는 성범죄양형기준 개념 및 핵심 그 자체를 이해한 뒤 나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여, 약 27만 건의 상담 데이터 및 실제 성범죄 사건 해결 전략을 바탕으로 성범죄처벌 양형의 핵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신다면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념 정립은 확실하게 되실 테니, 숙지하신 뒤 법조인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범죄양형기준은 없나요?
대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성범죄에 양형기준을 지정해 둔 바 있습니다.
1. 범죄의 죄질 및 피고인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와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를 고려할 것
3. 동종범죄에 고려할 양형요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4. 국적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양형에 있어 차별적 요소로 삼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죄질이나 피의자의 반성 의지 및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각종 장애나 심신미약, 자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압에 의한 가담 사실, 피해자 원상회복 조력, 반성 의지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렇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요소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입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양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만큼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의 원상 회복인데요.
그러므로 범죄 사실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양형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나뉘기에 A-B-C 하고 단계별 공식처럼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없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타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도 내용에 따라 양형요소가 될 수 있고,
재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가정 환경 고려, 성폭력 교육의 자발적 이수 등도 양형 자료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과 준범정신강화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각의 수료증을 제출해 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쁜 중범죄인 '성범죄'에 연루된 만큼 죄질은 나쁘나
본인이 가진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Q. 초범이거나 술 마셨으면
양형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혼자서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성범죄양형기준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초범이라는 점과 심신미약입니다.
초범은 물론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양형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초범일지라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반성 사실과 재범 방지 의사를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시드린 심신미약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오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심신미약이라 하면 주취 상태인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섣부른 주장은 가중처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 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신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죠.
따라서 이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셔야만 안전히 양형요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성범죄양형기준 적용 시
실수하지 않는 핵심은?
다시금 강조하건대 성범죄사건의 양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및 피해자 원상 회복 조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률 전문가의 사건 검토 및 양형전략 수립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합의라 해서 다 같은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시에는 처벌 불원 사실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죠.
이를 위해 합의서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처벌 불원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결렬을 염려하여 수동적으로 끌려 가시는 경우가 많지만, 원만한 합의는 가장 분명한 감경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철저히 챙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다른 것은 제쳐 두고 합의부터 진행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접촉은 금물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하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특정 판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정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론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신 거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론을 이해했으면 상황별 응용이 이어져야 하니까요.
문제는 틀렸다고 다시 풀어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내 평생이 걸려 있는 한 번뿐인 기회라는 점이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끌어 줄 변호사의 철저한 대처가 최선의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어 일상을 지켜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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