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올바른 경찰 조사 대응 준비는?
<목차>
1. 어떤 요건과 처벌이 문제 되나요?
2.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3.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성범죄 혐의는 초기 판단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생각한 일도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처음 확인할 부분은 접촉의 경위, 장소,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입니다.
이 쟁점이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해당성과 연결되죠.
처벌에는 징역형, 벌금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의 흐름을 정리해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요건과 처벌이 문제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는 기습적인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적용 법조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도 검토됩니다.
핵심은 접촉 부위, 시간, 반복성, 상대의 반응, 주변 목격 자료를 종합해 성적 의도와 추행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불리한 추정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의 기준을 세웁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법리와 사실을 함께 점검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찰 조사는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뒤 단계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면 표현 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이후 설명과 어긋날 수 있는데요.
접촉이 있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사과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술자리나 이동 동선은 어땠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CCTV,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동행자 진술은 접촉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죠.
변호사는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거부권과 답변 범위를 안내하며, 조사 동석으로 과도한 유도 질문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표와 대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양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접근은 2차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연락 방식과 시점을 조심해야 하며, 합의 시도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교육 이수, 상담 참여, 음주 문제 관리, 가족의 감독 계획은 양형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죠.
변호사는 허벅지 만짐 고소 당했을 때 제출할 자료의 순서와 표현을 조율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을 빠뜨리지 않게 돕습니다.
다투는 사안이라도 태도와 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허벅지 접촉 사건은 행위의 의도, 장소, 상대 의사, 증거의 방향에 따라 처벌 위험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첫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핵심이 되고,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연락이나 성급한 해명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죠.
변호사의 조력은 법리 검토, 조사 준비, 자료 제출, 양형 의견 정리에 걸쳐 사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800-9504)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