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방안은?
<목차>
1.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은?
2.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3.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대응은?
현재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은?
우리 형법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05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섣부른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상당수의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 법은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압이나 분위기에 의해 강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의 하에 가벼운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연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만 토로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의가 성립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고 그저 손을 잡거나 포옹만 한 경우에도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소통망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분석해야 하죠.
홀로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친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사건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인 비난의 화살까지 받아야 하기에 심리적인 압박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죠.
어떠한 방향이든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평온했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