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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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공무원 성추행
군형법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긴 하지만, 범죄와 처벌은 형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올해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직업군인인 여성 간호장교가 술에 취해 두 남성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고, 성추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간호장교는 절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군인은 특수한 신분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면 헌병대의 조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형법인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 밖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군인이라면 헌병대에 신병이 인계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검찰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형법의 특징
군형법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란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과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 사병입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사관학도생, 소집된 상태인 예비역과 보충역 역시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민간인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간첩 혐의나 군에 대한 유해음식물 공급,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 초병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 역시 군형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률인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대체로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군의 특성상, 그 어느 조직보다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군사조직 내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성추행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군대성추행은 가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우선 군인 신분으로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 형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군 내에서 군대성추행에 휘말렸을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또한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까지도 받게 됩니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강한 만큼 군인 신분으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가 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 받은 공무원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무사히 종결지은 사례
이 가운데 공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저희 법인 형사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쓰고 나온 직후, 상황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 하에 곧바로 저희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가 끝난 뒤 선임된 저희는 2차 조사에서 1차에서 쓰인 조서를 보고 불필요한 진술을 정리하도록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의의 사실을 최소화하며 검찰청으로 송치되도록 하였는데요.
검찰에 송치 후 본 법인 형사전담팀은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여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성추행 혐의 연루,
감추지 말고 변호사에게!
지난 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이나 성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를 저지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다면 그 즉시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며 임용도 2년간 제한됩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 다시 공무원 시험을 쳐 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 찍혀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성실이나 청렴의 의무 등을 위해 위의 법 조항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경미한 실수로도 의도치 않게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 즉, 그러한 사건들에 비해 다소 과중하게 처벌을 받아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추행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피의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진술을 진행하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이유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성추행 혐의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년간의 유사사건 경험 및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물론, 저희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 처벌 위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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