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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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성매매의 모든것, 파헤치기!
[성범죄 칼럼] 성매매의 모든것,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저희 테헤란에서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이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적발되는 남성들은 현장 단속보다는
사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저장해 둔 전화번호, 금전 장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조회, ATM 출금 조회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이 성매매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이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경우라 하여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증거수집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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