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군성범죄 사건,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은 중범죄
"군대 선임이 밤마다 제 옷 안에 손을 넣고
뽀뽀하며 '같이 자자'고 성추행을 합니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자살한 고(故) 이 모 중사 사망 사건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여 유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뒤늦은 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군 내부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실형 가능성 높은 군대내성추행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군형법으로 다뤄지는 군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군대성폭행 사건 등 군대 내 군인에게 성범죄를 가했을 때에는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이 아니라 군인 대상의 군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인의 범위는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는 물론 군무원이나
군적을 둔 군학교의 학생, 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보충역이나 예비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를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최소 1년이라는 것이지 실제 형량은 피해 정도에 따라 치솟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지점에서 실질적인 구형은 민간인 대비 엄중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행으로 그치지 않았다면?
군성추행 사건은 단순 추행 하나로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대부분은 추가 혐의가 병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해 대상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또는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기도 하죠.
이러한 군인성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형사처분 수위도 높아집니다.
군형법 제92조 강간죄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 강간이 이루어졌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형법의 강간 형량이 3년 이상인 것에 반해 가중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성간의 강간은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기에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되기에
전문가의 시선에서 혐의를 명확히 구분한 뒤 쟁점에 알맞은 진술을 펼쳐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초기에 대처해야
군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장난처럼 시작한 행위가 점차 도를 넘어서는 전개로 이루어지기에 피의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 '남자끼리 뭐 어때서?'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오히려 양형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사건인 만큼, 만약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혐의를 입었다면 혐의를 입은 초기에 사안에 대해서 법률 조력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군 내부의 사법 시스템은 일반인의 성범죄 처벌 형량보다 매우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군성범죄 사건도 민간 사법부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군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군인이라는 신분 탓에 군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직업군인의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는 물론 피해 정도 및 대처에 따라 자격 박탈이나 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생기며 불명예 퇴직으로 군인생활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성범죄, 경시하지 마시고 서둘러 대처하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