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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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직장내성추행 처벌,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말과 행동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강요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고,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의 종류
직장 내 성추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형법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강제추행죄는 문언 그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을 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그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은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희롱을 당했다면?
'대응'은 2가지.
이번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식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절차' 는 말 그대로 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조율하는 일입니다.
먼저 신고인이 회사에서 믿을 수 있고 직급이 높은 사람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고충상담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서로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제3자의 중재로 신고인-피신고인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알아둘 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합의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단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을 뿐이라면 재발, 소문, 보복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는 비공식적 절차가 결렬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소규모 사업장이라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충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위원회에서는 공식 절차에 대한 모든 것(비밀 보장 원칙, 회사 규정, 고충처리 방식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단,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용평등상담실(1588-0075)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그냥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서둘러 대처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대부분 형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 법 감정에 따라 최근 관련 이슈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 역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게 좋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 재발 가능성 등을 따져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등으로 자신만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법률상담 센터를 찾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충분한 상의 후 수사 초기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혐의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대응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형사전문변호사의 가장 큰 이점은 오로지 의뢰인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시간 동안 성범죄 관련 소송을 연구하고 경험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범죄 관련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범죄와 관련한 소송 노하우와 분석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의뢰인들의 입장에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전담센터는 형사 및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전문 이수학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 과정이나 진술, 재판 과정과 같은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역시 수사상의 불이익을 막고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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