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받는 방법은?
[성범죄칼럼]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선처받는 방법은?
최근 신입 사원들을 맞은 A과장
평소 부하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내던 A과장은 신입 사원 B가 모두 퇴근한 시간까지 야근하는 모습이 기특해 어깨 마사지를 해주며 업무 상담을 했습니다.
새 직원도 회사에 잘 적응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A,
그러나 얼마 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 A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권력형 성범죄의 법적 정의
먼저 우리 형법 제303조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이란 간음이나 유사 성행위, 성희롱을 제외한 모든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권력형 성범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인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근 언론에서 문화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화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기업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만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검찰이나 언론 기관 내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나올 정도이니, 온 사회 구석구석 성관련 범죄가 만연해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본인에게 닥쳐왔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디어에서만 보던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추행의 내용이 실제 벌어진 일 보다 부풀려져 중형을 받거나 무고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시간 동안 성범죄 관련 소송을 연구하고 경험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범죄 관련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범죄와 관련한 소송 노하우와 분석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의뢰인들의 입장에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전담센터는 형사 및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전문 이수학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 과정이나 진술, 재판 과정과 같은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데요.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역시 수사상의 불이익을 막고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성범죄전담센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법적 조력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성범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손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