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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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체계적법률조력 필요, 지하철성추행
[성범죄 칼럼] 체계적법률조력 필요, 지하철성추행
출퇴근 길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전동차 안에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되는 곳이기에 원치 않는 타인과의 접촉이
쉽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거나
의도하고서 했던 행동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에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해당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성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0년간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취업제한 등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까지도 가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및 공연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최대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 즉시 형사 및 성범죄 사건 전담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게 되는 공공장소에서는 CCTV영상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까지도
힘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신고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성범죄전담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여 어떤 대응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존재하기에
엄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 초반의 과정에서부터
형사·성범죄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해당 혐의를 벗는데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형사·성범죄전담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현명하게 결백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은 대응방법에 따라 처벌 경중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함께 체계적으로 짚어 나가도록 하며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