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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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 억울함만 주장하다가는
강제추행무혐의, 억울함만 주장하실 건가요?
최근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클럽 데이트 강간 약물 사건부터,
지하철 성추행, 그리고 화장실 몰카 사건까지,
크고 작은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성범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죠.
물론 이런 변화는 사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 테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무관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
처벌을 받게 만드는 "성범죄 무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말려들었을 경우,
자신은 억울하기 때문에 법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무혐의"라는 주제로,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를 통해 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의 성립에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경우도 "강제추행"이라는 판례가 나옴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제추행죄는 2013년 전까지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되고 있죠.
그리고 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과 동시에, 각종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 성범죄자 신상 공개/전자발찌 착용/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다.
무혐의, 억울하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강제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아쉽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는 사례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에 반해 가해자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받아들어지지 않으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된 증거와 진술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이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존재하죠.
강제추행무혐의,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강제추행무혐의,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심리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법류에 정통한 전문가라도 자신에게 혐의가 걸릴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며, 논리적인 판단 또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적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로 스스로 사건에 대응했다가, 주변의 압박감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 버리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증거나 진술의 확보를 못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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