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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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성매매처벌, 무혐의 입증의 핵심은 변호사의 대처능력
성매매처벌, 무혐의 입증의
핵심은 변호사의 대처능력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과거에 비해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는 ‘집창촌’이 사라지고 있지만
채팅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명 중 1명은 성매매경험이 있다고 답했죠.
SNS나 어플을 활용한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가운데, 익명성을 빌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별것 아니라 생각한 성매매도 변호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매매처벌의 위험성, 어플성매매 및 미성년자성매매 위주로 낱낱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앱은 가입과정에 성인인증 절차가 애초에 없거나 느슨한 게 특징인데요.
바로 이 지점을 성판매 청소년이나 성구매자 양측이 모두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법안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여 성매매처벌 수위나 실제 구형 경향은 불과 몇 년 전과만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어플을 이용한 만남은 더욱 불리한 지점이 많습니다. 접근장벽이 낮은 채팅 어플은 대화내용,
통화내역, IP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전부 남으므로 수사망을 피하기도, 혐의를 부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다면 특히 불리해지는데요.
단순 성구매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건 성인 대상으로 한정되니까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매수 과정에서 유인, 권유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유인, 권유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아직 의문도 남고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압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답게, 성매매 사건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상의 이익은
단순 금전만이 아니라 숙식 제공이나 이외의 형태로 지급되는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이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처벌을 면하고 나만 처벌을 모두 떠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불량 청소년들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기에 유사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유인, 권유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면책된다고 확신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상의 연령에 따라 강간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지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적발 피의자의 경우, 현장 단속보다는 사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저장해 둔 전화번호, 금전 장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조회, ATM 출금 조회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이 성매매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천 명의 정보들 틈에서 내가
지목되었다는 것은, 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
섣불리 부정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인정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탓에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과 경찰, 검찰 등 익숙하지 않은 상대들이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언을 할 경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떳떳하다 하여 결코 홀로 대응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고충을 헤아려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든 호기심이든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성매매 사실에 관한 인지 및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등에 관한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죄질의 정도와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실질적 처벌수위 및 선처 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함이 생명이고요.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실 수 있으며, 당소에서는 간략한 상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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