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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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소지죄 기소유예처분 받으려면
음란물소지죄 기소유예처분 받으려면
음란물소지죄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시는 길인가요, 아니면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인가요?
어느 쪽이 되었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테고 내심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약 30만 건의 내부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란물소지 혐의 의뢰인 대부분이 딱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실제 판례를 토대로 가장 답답하게 느끼실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드리고,
동시에 기소유예 및 무혐의와 같이 선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인지해야 할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란물 소지하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유형에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한 발생율이 높은 것이 실황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카촬죄는 물론 음란물, 심지어 아청물 대한 법 조항은 크게 강화되었고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유포, 소지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 형량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음란물,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할 텐데요.
말씀드렸죠? 법 강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또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우 처벌받게 되었죠.
게다가 음란물소지 사실에 대해서는 인터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변화하고 있고,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재가 자본인 우리나라 기술력, 아시죠?
따라서 현재 자신이 웹 상에서 성착취물, 성관계 영상, 미성년자가 대상인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 사실이 있다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기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성범죄와 다르게 신체 접촉 행위가 없어도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과거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청물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일부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 소지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만약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라
아청물로 구분된다면 처벌 규정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생각하신 것 대비 크게 가중될 테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에 더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러나 불법 음란 영상물을 촬영, 유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며
엄연한 성범죄로 취급되어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기 때문에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보안처분 명령 내용에는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고지등록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해외 비자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입출국이 어려워 집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명령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소유예처분 무혐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중범죄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기소유예처분 같은 선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법률 전문가에게
논리적 법리해석 등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
특히 현재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입고 처벌 위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든
인정하는 부분이든 최대한 유리하게 소명해 나가셔야 하며, 다음 단계의 대처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아래 배너를 통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를 남겨 두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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