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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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처벌, 한국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 확인하세요
<목차>
1. 온리팬스 구독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2. 온리팬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3.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에서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
온리팬스 처벌을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크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용 중인 콘텐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죠.
어느 쪽이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 법이 어떤 기준으로 온리팬스 처벌을 논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온리팬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구독형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한국 형사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온리팬스 처벌과 관련한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1. 온리팬스 구독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온리팬스에 접속하거나 유료 구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온리팬스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형사법은 플랫폼의 이름이나 종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핵심은 '어떤 콘텐츠'였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의 법적 성격입니다.
성인이 등장하고, 동의 하에 촬영되었으며,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가 아닌 경우라면 단순 구독·시청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결제 내역이나 계정 로그는 수사기관이 이용 행위를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는 결제 방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크리에이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유료로 제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온리팬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을 배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크리에이터가 추징금까지 함께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2. 온리팬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출연자가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온리팬스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불법촬영물 여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 동의가 철회된 경우에도 이를 반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구독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동의 없이 성적 형태로 합성한 경우, 성인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트리밍만 했는지, 기기에 저장이 이루어졌는지도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급한 삭제나 기기 초기화가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로그, 결제 이력, 다운로드 기록 등을 통해 이용자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온리팬스 처벌 사안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방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에서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기존 성인 콘텐츠와 전혀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이 영역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요.
아청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공연 전시 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소지·구입·시청도 처벌 대상이에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온리팬스 처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알면서'라는 요건입니다.
콘텐츠 어디에도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면, 고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반면 해시태그, 제목, 설명 문구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해당 종류의 콘텐츠를 구독한 기록이 있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용 횟수와 기간도 판단에 영향을 줘요.
단발성 접속과 장기간에 걸친 반복 결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다운로드 파일이 기기에 남아있거나 공유 흔적이 발견되면 의도에 관한 추정이 강해집니다.
온리팬스 처벌 문제는 플랫폼 이름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 이용 형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성인 콘텐츠라도 딥페이크라면 구독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일정한 기록이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섣불리 부인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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